전세대출 질권설정통지서 의미와 신청절차 질권설정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몽이입니다.
전세대출 진행할때 많이 들어보는 단어 중 하나가 질권설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질권설정의 의미와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 진행 절차 안내
일반적으로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진행 절차입니다.
- 임차인 대출 상담
- 대출 서류 작성
- 은행에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의뢰
- 임대인에게 전세대출 안내 통보(유선 or 등기우편)
- 입주일자에 맞춰 대출금 지급
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임차인 서류 작성시에 질권설정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제출된 질권설정 서류를 근거로하여 임대인에게 전세대출 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 및 질권설정의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질권설정통지서 임대인에 안내
임차인의 전세잔금일에 맞추어 금융기관에서는 임대인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신규 임차자금대출의 경웅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는데요.
질권 설정 통지에 대한 부분은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전세게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의 의무를 임차인이 아닌 해당 은행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하게되는데요...
이럴 경우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금융기관에 대해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 대문에 해단 전세보증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은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 해당 금융기관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함입니다.
질권 성정 후 계약 만기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안내
임대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과 일자별 이자등의 비용을 금융기관에 반환하시면 되는데요...
이럴 경우 임대인이 불필요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증금액을 금융기관으로 반환하면 금융기관이 이자, 원금등을 계산하고 나머지 차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 만기시, 전세계약 해지사유시에 임대인은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의 지침대로 따라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으로 인한 손해시 배상책임 부담
임대인이 질권설정 및 대출진행에 대한 등기우편 수령, 유선등의 방법으로 동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출금 반환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으로 반환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약속을 어기고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하여 차후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금융기관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 놓이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진행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 종료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ㅏ셔서 전세[[금 반환을 하영야 금전적 손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